가맹점 로열티 미납, 본사가 먼저 확인할 것

“매출은 계속 올리면서 로열티만 몇 달째 안 보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주 생기는 장면입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까지 생각하게 되지만, 가맹점 로열티 미납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와 가맹사업법상 해지 절차가 같이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본사가 먼저 확인할 자료, 청구 방식, 계약해지 통지 순서, 소송 전 정리할 증거를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로열티 미납은 미수금과 계약위반을 나눠 봅니다

가맹점 로열티 미납은 먼저 돈을 받을 문제와 계약을 계속할 문제로 나눠야 합니다. 로열티 청구는 미지급 대가를 받는 절차이고, 계약해지는 가맹관계를 끝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매월 정액 로열티, 매출 연동 로열티, 물류·시스템 이용료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다면 각 항목의 발생 기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등의 지급과 계약해지 사유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지급 기준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로열티”라고만 적혀 있고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면, 미납 사실보다 금액 계산 방식이 먼저 다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매출자료, POS 자료, 세금계산서, 월별 정산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결국 첫 판단은 이렇습니다. 가맹점주가 돈을 안 낸 것인지, 본사가 계산 근거를 아직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먼저 모아야 할 자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월별 청구 근거입니다. 로열티가 몇 달 밀렸다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이 다툴 때 청구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사 내부에서는 최소한 네 가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로열티 지급일, 산정 방식, 지연손해금, 해지 사유 조항
• 월별 정산 내역: 매출 기준인지 정액 기준인지, 청구 금액의 계산 과정
• 청구·독촉 기록: 이메일, 문자, 알림톡,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가맹점주의 답변: 지급 약속, 감액 요구, 매출 부진 주장, 본사 귀책 주장

이 네 가지 중 계약서와 월별 정산 내역이 맞지 않으면 소송에서 본사가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맹점주가 여러 차례 지급 약속을 했거나 일부만 지급했다면, 미납 사실과 채무 승인 정황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있는데 실제 운영 중에는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누적분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묵시적 감액, 관행, 본사 귀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금액보다 시정 기회를 분명히 씁니다

로열티 내용증명은 미납액 통보문이 아니라 분쟁의 기준점을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며칠까지 납부하라”보다 어떤 계약 조항을 위반했고, 어느 기간의 얼마가 미납됐으며,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해지까지 염두에 둔다면 내용증명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문장까지 법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통지에는 “미납액을 납부하라”만 쓰기보다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바로 거래 중단, 시스템 차단, 물품 공급 중단을 함께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들어갈 핵심
1. 미납 기간과 월별 금액
2. 계약서상 로열티 조항과 지급일
3. 이미 한 청구·독촉 내역
4. 시정 기한과 납부 계좌
5. 시정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남아도, 나중에 “무엇을 고치라는 통지였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2개월·2회 통지가 기본입니다

가맹점주가 로열티를 안 냈다고 해서 본사가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명하고 시정할 시간을 주도록 해지 절차를 강하게 제한합니다.

실무에서 위험한 선택은 “미납이 명백하니 즉시 해지한다”는 방식입니다. 미납액이 있어도 본사가 법정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가 공급을 끊거나 브랜드 사용을 막았다면 오히려 손해배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맹본부가 해지 절차를 위반한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유예기간 동안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갖도록 한 규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와 이행거절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가맹본부의 해지 절차 위반과 손해배상 (대법원 2009다32560 판결)1. 사안 가맹본부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통고 및 교재 공급 중단 의사 표시
2. 쟁점 가맹사업법상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통고의 효력
3. 판단 유예기간 중 가맹계약상 급부 제공 거절은 허용되기 어렵고,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4. 결과 원심 파기·환송
의미 해지 사유가 있어 보이는 사건도 통지 절차와 시정 기회 부여가 별도 쟁점

결국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면 미납액 계산보다 통지 일정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차 통지일, 2차 통지일, 2개월 유예기간의 만료일, 그 사이 가맹점주의 답변과 일부 변제 여부를 한 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서와 정산표로 좁힙니다

로열티 미납 청구에서 본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밀린 돈 전부”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로열티, 지연손해금, 위약금, 물품대금, 광고·판촉비, 시스템 이용료가 서로 다른 항목이면 청구 근거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본사가 청구 항목을 나눌 때 확인할 기준입니다.

결국 핵심은 항목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로열티 미납액은 비교적 곧바로 계산되지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과 감액 가능성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행기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서에는 조문 이름을 많이 적는 것보다, 계약서 조항과 월별 금액표가 더 설득력 있게 작동합니다.

가맹점주의 반박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로열티 미납을 다투는 방식은 대체로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매출이 줄어 냈을 수 없다”는 말만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 귀책이나 정산 오류 주장이 붙으면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 물류, 광고, 슈퍼바이징 미이행 주장
• 매출 산정이 틀렸다: 할인, 배달앱 수수료, 취소 매출, 부가세 포함 여부 다툼
• 광고비 사용 내역을 못 받았다: 광고·판촉 분담금 청구에서 특히 문제
• 본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 공급 중단, 영업지역 침해, 일방적 조건 변경 주장

이 반박을 미리 정리해야 내용증명과 소송의 톤이 달라집니다. 본사 귀책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전액 청구보다 정산 합의와 재발 방지 약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가 계속 영업하면서 로열티만 장기간 미납했고, 본사가 여러 차례 정산표와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면 청구와 해지 절차를 병행할 명분이 강해집니다.

소송 전에는 회수 가능성과 브랜드 리스크를 같이 봅니다

소송은 받을 돈을 확정하는 절차이지, 곧바로 돈을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열티 미납 사건에서는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급 능력과 영업 지속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미 폐점 직전이거나 보증금·재고·매출채권이 거의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압류, 지급명령, 분할변제 합의, 계약종료 합의 중 어느 경로가 현실적인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본사 브랜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괄적으로 강한 통지를 보내면 다른 가맹점에는 원칙이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절차가 거칠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본사일수록 통지 문구와 내부 처리 기준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미납액이 작고 가맹점주가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짧은 분할변제 합의와 재발 시 조치 조항으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개월 이상 반복되고 다른 점포에도 같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 자료를 모아 사건 대응팀을 통해 통지서와 청구 범위를 먼저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본사가 바로 확인할 순서

가맹점 로열티 미납 대응은 강한 문구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납액을 확인하고, 통지 절차를 지키고, 상대방 반박을 예상한 뒤, 회수 가능성까지 본 다음에 소송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서 로열티 산정 방식과 지급일 확인
2. 월별 미납액과 정산 근거표 작성
3. 청구·독촉·가맹점 답변 기록 정리
4. 1차·2차 서면 통지 일정 설계
5. 일부 변제, 분할 합의, 계약해지, 소송 중 경로 선택

이 순서가 잡히면 내용증명 문장도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시정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갈 수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에 불리한 자료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광고비 집행 내역, 교육 미이행, 공급 지연, 구두 감액 약속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부분을 먼저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정까지 정리한 뒤 청구하면, 단순 독촉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는 대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민법
• 대법원 2009다32560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9264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못 받은 돈, 직접 연락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로우가
회수를 도와드립니다무료 미수금 진단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