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우(grow)

“작년에 공사대금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공사를 끝낸 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입금일만 세어 보다가 중요한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상 지급기일, 공사 완료·검수 시점,…

“관리단이 해체됐으니 지금까지 한 건물 관리 업무 비용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관리업체가 관리단 교체나 운영 중단을 통보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해체’라는 말만으로 이미 발생한 관리용역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실제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납품대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당시의 기망행위와 미수금 회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두계약 입증자료, 하자 주장, 이의신청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폐업해도 미수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 해산·청산, 청산종결, 대표 개인 책임,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