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우(grow)

납품한 물건은 이미 사용됐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처 이름과 미지급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올리기 전에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공개 목적과 범위가…

하청업체에 납품을 마쳤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업체만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집니다. 특히 물건이 원청 공사나 생산 라인에 들어갔다면 “원청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을 알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청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공사대금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공사를 끝낸 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입금일만 세어 보다가 중요한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상 지급기일, 공사 완료·검수 시점,…

“관리단이 해체됐으니 지금까지 한 건물 관리 업무 비용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관리업체가 관리단 교체나 운영 중단을 통보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해체’라는 말만으로 이미 발생한 관리용역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실제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납품대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당시의 기망행위와 미수금 회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두계약 입증자료, 하자 주장, 이의신청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폐업해도 미수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 해산·청산, 청산종결, 대표 개인 책임,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