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 미납, 본사 청구 기준

“광고 집행은 끝났는데, 일부 가맹점이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약속한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광고분담금은 일반 미수금처럼 바로 청구서만 보내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 미납은 계약서 문구, 사전 동의 방식, 집행 내역 통보, 실제 분담 산식이 함께 맞아야 청구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본사가 광고비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과 내용증명·소송으로 넘어갈 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광고분담금 청구는 ‘동의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분담금은 가맹계약서에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청구되는 돈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법이 정한 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먼저 “누가 얼마를 안 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문서, 전자우편, POS, 앱, 홈페이지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미납 청구의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정기 광고 약정과 개별 광고 동의는 따로 봐야 합니다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은 정기 광고와 일회성 광고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매월 브랜드 광고비를 정액으로 걷는 구조라면 별도 광고·판촉행사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모델 계약, 신제품 캠페인, 지역 광고처럼 특정 광고를 새로 집행했다면 그 광고별 동의 절차가 문제 됩니다.

구분	확인할 자료	청구 전 볼 부분
정기 광고비	별도 약정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분담 비율, 한도, 납부일, 정산 방식
개별 광고	동의서, 이메일, 앱/POS 동의 로그	광고명, 기간, 예상 비용, 동의 비율
지역 광고	참여 매장 명단, 지역별 집행 내역	부담 대상이 전체인지 해당 지역인지
사후 정산	집행 증빙, 세금계산서, 통보 자료	실제 쓴 금액과 청구액이 맞는지

표에서 핵심은 “광고별로 비용 부담의 근거가 분리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 광고비를 한꺼번에 묶어 청구하면, 가맹점은 어떤 광고에 동의했고 어떤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조항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비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내역 통보가 빠지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고분담금 미납 청구에서는 집행 내역 통보도 중요합니다. 법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뒤 가맹본부가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실시기간, 전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금액,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본사가 “냈으니 내라”고만 말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광고에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가맹점은 광고 효과, 비용 산정, 분담 대상, 사용처를 문제 삼기 쉽습니다. 미납액이 맞더라도 통보와 정산 자료가 부족하면 내용증명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미납 내용증명에는 금액보다 산식을 먼저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분담금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독촉장이 아니라 정산표에 가까워야 합니다. 어떤 광고인지, 집행 기간은 언제인지, 총 비용은 얼마인지, 본사 부담액과 가맹점 부담액은 어떻게 나뉘는지, 해당 가맹점 몫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광고비 120만 원 미납”이라고만 쓰면 상대방은 비용 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명, 동의일, 전체 비용, 분담률, 매장별 분담 기준, 기존 납부액, 남은 금액을 붙이면 분쟁의 폭이 줄어듭니다.

내용증명 문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의했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보다 “동의 자료와 집행 내역에 따라 산정된 미납액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해 달라”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그래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도 청구원인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다툴 포인트를 먼저 예상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광고분담금을 거절할 때는 단순한 자금 사정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 “반대했는데도 부담하게 했다”, “우리 매장에는 효과가 없었다”, “비용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본사는 이 주장을 모두 같은 무게로 볼 필요는 없지만, 대응 자료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 부인은 동의 로그와 공지문으로, 효과 논쟁은 광고 집행 범위와 목적 자료로, 분담 산식 문제는 약정서와 정산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와 판촉행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성격이 강하고, 판촉행사는 할인·증정·쿠폰처럼 판매 촉진 행위에 가깝습니다. 어떤 비용인지에 따라 동의 비율과 참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사가 내부적으로 붙인 명칭보다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액 다툼이 작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광고분담금 미납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절차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여부, 분담 기준, 집행 내역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이나 분쟁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금 회수 절차 자체가 고민되는 단계라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선택 기준을 먼저 나누어 보면 좋습니다. 광고분담금 사건은 일반 물품대금보다 가맹사업법상 절차 자료가 더 붙는다는 점만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본사가 지금 정리할 자료는 여섯 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 미납 사건에서 본사가 먼저 정리할 자료는 여섯 가지입니다. 이 자료가 모이면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기한을 다시 줄지, 조정·소송으로 갈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광고·판촉 약정: 별도 약정서, 가맹계약서 비용 조항, 분담 한도
• 동의 자료: 동의서, 이메일, 앱/POS 로그, 공지와 회신 내역
• 집행 자료: 광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체 집행 리포트, 캠페인 기간
• 정산 자료: 전체 비용, 본사 부담분, 가맹점 부담분, 매장별 산식
• 통보 자료: 연간 집행 내역 통보, 열람 요청 대응 기록
• 독촉 자료: 청구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가맹점 답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강한 해지·소송 문구를 보내면, 오히려 본사의 절차 하자가 먼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와 정산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면 미납액 청구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에서는 한 매장의 미납 대응이 다른 가맹점과의 기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광고 약정, 동의 자료, 정산표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청구 가능 금액과 먼저 보낼 문구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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