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흥신소, 채무자 찾아준다는 말부터 걸립니다

“거래처 사장이 가게를 접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흥신소에 맡기면 찾아준다던데요.”

미수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찾아주기는 합니다. 문제는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흥신소 광고가 내거는 문구는 “받아드립니다”인데요. 계약하고 나면 실제로 하는 일은 조사입니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죠. 그리고 그 알아내는 방법마다 서로 다른 법이 걸려 있습니다.

흥신소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조사 단계에 한정해 정리해 드릴게요.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가려내는 방법이나 추심 행위 자체의 규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받아드립니다」 한 줄 뒤에 있는 세 가지 일

흥신소에 채권을 맡기면 업체가 하는 일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채무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찾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찾아가서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앞의 둘이 조사이고, 값의 대부분도 여기에 붙습니다.

재산을 알아보는 일은 법이 이미 이름을 붙여 둔 업무인데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가 채권추심업을 정의하면서 그 첫머리에 재산조사를 적어 두었습니다.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허가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2항 제1호).

개인의 재산·채무·소득도 이 법이 신용정보로 열거해 둔 항목입니다(제2조 제1호의5 가목). 남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해 넘기는 일은 신용조사업이고(제2조 제9호), 이것도 허가 대상이에요.

‘탐정’ 간판이 가능해진 이유

흥신소 쪽에서 “이제는 합법”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금지의 주어가 신용정보회사등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다섯을 묶어 그렇게 부릅니다. 금지가 이들을 향해 쓰여 있어서, 그 다섯에 들지 않는 업체라면 ‘탐정’ 간판을 거는 것 자체가 이 조문으로 곧장 막히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반대쪽에도 예외를 두었습니다. 제4호 단서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자기 업무를 하려고 채무자 소재를 알아보는 경우를 금지에서 빼 두었어요. 소재 파악이 누구에게나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회사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아래 세 법이 그대로 잽니다.

예전에는 반대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이 2012년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구 조항을 설명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지의 방향이 뒤집힌 겁니다.

간판이 열리자 업체 수가 따라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에 잡힌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체는 2020년 133개에서 2024년 447개가 됐습니다. 4년 만에 3.4배입니다. 같은 기간 종사자는 179명에서 539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국내 탐정 자격증은 전부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한국경제는 “탐정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나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아직 없다”고 적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탐정업’으로 법령을 찾아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기사는 “일부 교육업체는 ‘경찰청 등록’이나 ‘국가등록 자격’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홍보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간판을 걸 수 있게 된 것을 방법까지 열린 것으로 읽는 거죠. 소재를 알아내는 수단을 규율하는 법은 신용정보법 밖에 따로 있고, 그 법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알아내는 방법마다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길은 실무상 셋으로 좁혀집니다. 관공서 창구에서 서류를 떼거나, 정보를 쥔 사람에게서 받아내거나, 위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셋 다 각자의 처벌 조항을 갖고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창구에 가는 순간 이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2조 제2호가 같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통신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주소·연락처를 빼내는 방법이 여기 걸립니다.

2026년에 기소된 두 사건이 이 경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배달플랫폼 상담 외주업체에 취업한 30대를 2026년 6월 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처음부터 고객 정보를 빼돌릴 목적으로 들어가 개인정보 2,890건을 무단 조회했고, 배달지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14회에 걸쳐 넘긴 혐의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넘어간 정보 일부는 실제 스토킹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026년 7월 현직 경찰관 두 명과 사설탐정 세 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는 부정한 일을 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직무상 비밀을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가, 탐정들에게는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됐습니다. 보도된 단가는 차적조회 15만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원입니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오간 것은 돈과 내부 조회 권한입니다. 흥신소가 “어떻게 찾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59조는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다뤘던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요. 그리고 제72조 제2호는 정보를 캐낸 쪽(취득한 자)과 그 정보를 받은 쪽(제공받은 자)을 앞뒤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리는 뒷부분입니다.

차량에 장치를 붙이거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치정보법」입니다. 제15조 제1항의 주어를 보세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입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와 달리 주체를 가리지 않아요.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0조 제4호).

의뢰한 사람은 왜 같이 걸리나요?

맡긴 사람이 뒤로 빠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처벌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앞 절에서 본 그 뒷부분이 여기입니다. 교사범 법리를 거칠 것도 없이 조문 문언에 의뢰인이 들어 있어요. 다만 “그 사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붙어 있고, 대법원이 그 문턱을 구체적으로 그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동의 없이 도는 정보라는 것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캤는지까지 알았어야 뒷부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 사건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들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몰랐다고 보아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은 개정 전 조문인데, 제72조 제2호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고 맡겼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자리가 갈립니다. 앞 절에서 본 경로 — 공무원 매수, 위장 취업한 상담원 — 를 알면서 맡겼다면 이 조문의 뒷부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범 쪽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것을 의뢰하는 행위가 서로 마주 보아야만 성립하는 관계(대향범)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마주 보는 관계로 보면 교사·방조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의뢰인이 빠져나갑니다. 대법원은 그 논리로 무죄 취지 판단을 한 원심을 깨고, 의뢰인들이 업체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금 추심이 아니라 건설공사 입찰 평가위원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흥신소에 맡긴 사안이고, 적용 법조도 개정 전 신용정보법입니다.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의뢰가 곧 면책은 아니라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우팀 의견

: 의뢰 사실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위임계약서, 착수금 이체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조사가 문제되면 수사는 그 채권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따라 올라갑니다.

채무자 주소는 주민센터에서 나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이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을 막아 두면서 예외를 두는데, 제6호가 이렇습니다.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등본은 안 되고 초본만 됩니다. 초본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들어 있어서 채무자가 어디로 옮겨 갔는지 따라갈 수 있어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이 별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채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소명자료)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5항이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정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발주서 같은 것들이죠. 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도 갑니다.

주소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면 창구에서 끝납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재산은 판결을 받은 뒤에 조회합니다

재산 쪽은 주소와 순서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재산명시를 거치고도 나온 재산으로 부족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다시 신청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조회를 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입니다. 판결 없이 재산을 알아내 준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그 밖의 경로를 써야 하는데, 그 경로가 앞의 표에 적힌 조항들입니다. 재산조회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이 조회되는지는 거래처 재산 조회, 판결 전과 후로 갈립니다에 절차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행권원을 어떤 절차로 받을지는 금액과 다툼 여부로 갈립니다. 이 갈림길은 미수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선택 기준에서 다룹니다.

정리

흥신소가 채무자를 찾아주겠다고 할 때 파는 것은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해내는 방법은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재산 조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허가 사항이고, 무허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뢰한 쪽이 안전지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제공받은 사람을 조문에 적어 두었고, 대법원은 의뢰 행위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업체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면서 맡겼다면 책임이 커집니다.

대신 주소는 주민센터에서, 재산은 법원에서 나옵니다. 초본은 채권을 소명하면 오늘 뗄 수 있고,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열립니다. 순서만 지키면 흥신소를 거칠 이유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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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인용한 법령 조문과 판결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및 판례 전문(2026-09-09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13) — 제2조, 제4조, 제40조, 제5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02) — 제59조, 제7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 — 제29조, 제3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제15조, 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제61조, 제74조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요건이 무엇을 알았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
• 국민일보, 「배달플랫폼 고객 정보 흥신소에 팔아 넘긴 30대 구속 기소」(2026-06-01) — 광주지방검찰청 기소 사건
• 데일리시큐, 「경찰 내부정보가 ‘건당 80만원’…사설탐정에 개인정보 판매한 현직 경찰관 기소」(2026-07-16)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 기소 사건
• 한국경제, 「2시간 만에 자격증 뚝딱…경찰 불신에 뜬 4000억 시장」(2026-09-03) —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의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를 인용한 기사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노4246 판결 —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인지를 다룬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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