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토지 가압류, 신청서부터 등기까지 순서대로
토지 가압류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등기까지 끝내야 합니다. 관할, 진술서, 청구금액 1/10 담보, 비용을 조문과 재판예규로 정리했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컬리(마켓컬리)에서 기업 법무를 담당했고, AB180에서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했습니다. 대형 로펌과 스타트업 현장에서 계약, 투자, 주주·지분, 인사, 분쟁 등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최선에서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사업자가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냅니다.
지급명령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부터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청서 기재사항, 인지대와 송달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지급보증서를 줘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하나만 남은 면제 사유와, 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대응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압류 소멸시효, 잔고 0원이면 어떻게 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잔고가 0원이어도 중단은 됩니다. 다만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그날 중단이 끝난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불법 업체를 거르는 순서
떼인 돈 받아준다는 곳이 합법인지는 광고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허가·등록·수임통지로 확인하는 순서와 맡긴 채권자가 지는 몫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요?
법이 정한 마감은 전세 만기 2개월 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세 시점과 시기를 놓쳤을 때 남는 방법, HUG 보증 이행청구가 요구하는 통지 증빙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조회 방법 — 거래처가 정말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순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폐업 여부가 조회됩니다. 실제 메뉴 경로와 결과 문구 읽는 법, 폐업자로 떠도 영업 중인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비용,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미수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멈칫하는 지점이 비용입니다.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던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고,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시작을 미루십니다. 그런데 미수금 회수 비용은 막연한 영역이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청구금액을 알면 대략…
거래처 납품대금 사기죄, 고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주지 않을 때 사기죄 고소가 되는 기준을 「형법」 제347조 기망 요건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배상신청과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없다는 점, 민사 3년·형사 10년 시효 차이까지 다룹니다.
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미수금 회수 절차 0~6단계
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소멸시효 계산부터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까지 0~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과 인지대·송달료 실비를 함께 담았습니다.